한국정치의 올바른 방향

Ⅷ.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개혁
한국은 경제성장과 외형적인 민주화의 성취라는 객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분야가 전형적인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종 부패와 비리, 각종 현안에 대한 편가르기와 이분법적 사고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만연, 배타적이고 공격적이며 적대적인 집단주의 등 ꡐ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ꡑ이 진행되고 있다는 섬뜩함 같은 것이 느껴지는 한국사회다.
한국사회의 비상식적인 혼란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한 각 분야의 제도화가 절실하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제도화다. 제도화란 단순히 법과 제도의 완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선 게임의 룰과 규범을 인정하고 그 틀이 정착되어야한다. 우리는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관행과 질서를 자신의 편의대로 해석하여 적용하는데 익숙해 있다. ꡐ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ꡑ 라는 말이 진정한 우리 사회의 모습일지 모른다.
둘째, 인간이 사회적 정치적 존재로서 공존해야 한다는 가치관의 확립이 제도화의 요체다. 규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준수하고자 하는 가치지향적 태도의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