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자유무역협정

◇ 칠레 현지실태조사단 파견 - 기간 : 2000. 1. 24 ~ 1. 31 - 『칠레 과수산업에 관한 연구』 조사보고서 발간(2000. 3. 9)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대책위원회 및 실무대책반 설립 -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으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실무책임자들을 중심으로 실무대책반을 구성(2000. 8. 4) - 주요활동 : FTA관련 농정활동 및 대응방안 수립 ◇ WTO 국민연대와 공동으로 성명서 발표 - 농업, 환경, 생명을 위한 WTO협상 범 국민연대 명의의 성명서 발표(2000. 3. 30)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 제외 촉구 ◇ 국회상임위원에 대한 농정활동 추진 - 통일외교통상위원 및 농림해양수산위원에 농협의 입장과 농촌여론 전달 3. 한국의 대응 (1) 한국은 농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실상 한국은 농업만 아니라면 누구와 먼저 체결해도 상관이 없다. 실제 한국이 중국과 FTA 협상이 제자리걸음인 것도 농업 문제 때문이다. 중국의 거대한 공산품 시장에 군침이 돌지만 중국산 농산물에 따른 농민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칠레 때 크게 데인 경험이 있는 한국 정부로서도 제2 FTA 협상국으로 싱가포르를 잡은 것도 그렇고 중국보다 일본을 우선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아킬레스건인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이해득실을 충분히 따져본 후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중국-일본 관계를 이용해야 한다. 중국은 ASEAN과 FTA 체결 합의를 해놓자마자 한국을 타깃으로 정했다. 이는 일본을 겨냥한 포석이 짙다. 중국이 찾는 노림수는 FTA 자체는 아니다. 이번 기회에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 패권을 되찾아오겠다는 꿈이다. 반면 일본은 수성해야 할 처지다. 어떻게든 중국 독주를 막아야…
중국은 ASEAN과 FTA 체결 합의를 해놓자마자 한국을 타깃으로 정했다. 이는 일본을 겨냥한 포석이 짙다… (3) 미국이라는 변수를 잘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