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심의 Task Force Team 운영분석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1998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립 보라매 병원에서 발생한 “의사의 의학적 충고에 반한 보호자의 퇴원요구”에 따라 환자를 퇴원시킨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담당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의료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대한의사협회는 <환자관리지침>을 제정하였고, 대한병원협회는 각 의료기관에 이 지침을 통보하고 병원윤리위원회 등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현재 아무런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임의기구의 성격인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어떤 강제력도 가지지 못하지만,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 윤리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첨예한 이해관계 혹은 가치 충돌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원의 경우 윤리위원회가 있지만 이는 직원의 윤리적 행위에 대한 검토를 주로 하고 있어 퇴원과 관련된 검토를 위해 퇴원 심의 Task Force Team(이하 퇴원 심의 TF팀)을 따로 발족하였다. 98년 6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퇴원 심의 TF팀은 환자나 보호자의 진료 중단 요청이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