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러한 매립지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매립지는 주민혐오시설로서 매립지 확보 및 선정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문제이다. 1992년 현재 경기도는 13개시,군이 45개의 매립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매립용량은 11,554,742m3이고 이미 9,886,880m3이 매립되었으며 남은 잔여 매립용량은 1,667,862m3이다. 이러한 잔여 용량으로는 약 145일간 밖에 처리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매립지의 건설이 시급한 상태이다. 이에 경기도는 현재 보유하고있는 매립면적과 같은 20개의 매립장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매립장의 건립과 더불어 쓰레기 감량화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소각장 및 재활용 처리시설의 확대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매립, 소각, 재활용의 3가지 방법 중에서 상대적 비율이 낮은 소각 및 재활용의 비율을 2000년대까지 높여가야 한다. <표-3>에서와 같이, 한 연구보고서에서는 2001년에는 일반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47%로 줄이고 소각 및 재활용을 32.2%와 20.8%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경기도, 1993).
매립지 의존의 두 번째 문제는 적절한 매립방식에 관한 것이다. 부적정한 매립에 의…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경기도, 일반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1993
경기도 환경관리과 자료, 1992.
김병완, “한국지방자치와 환경문제: 새로운 정치적 쟁점에 대한 대응논리의 모색,” 환경과 생명, 1994, 여름호.
김상묵, “정보화 대응전략으로서 지역정보시스템 구축방안,” 한국정치학회, 1994, 10, 15.
김종호, “효율적 환경정책을 위한 환경정보의 전산체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1994, 10, 15.
김준환, 안기철, “쓰레기 처리 방법별 경제성 비교,“ 실물경제, 1994, 10, 12.
김철수, “정보화와 기본권보호,” 정보화사회와 민주발전, 통신개발연구원, 1988
남윤호, “쓰레기 100%재활용, 경제성 없다,” 중앙일보, 1994, 11, 8.
동아일보, “쓰레기 소각장 주민이 앞장,” 1994, 10, 20. “쓰레기장 주변주민에 지원금,” 1994, 8, 11.
변재옥, “알 권리,” 법정논총, 영남대학교, 1974.
안문석, “새 정부의 행정쇄신과 정부정보 활성화 방안,” 한국정책학회보, 제2호. 1993.
이윤식, `정보공개제도의 한국적 모형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행정학보 제25권제1호, 1991
이종구, “정보공개제도와 기업비밀의 보호,” 한국행정학보 제27권4호, 1993.
임봉수, “쓰레기도 돈, 재활용사업 활기,” 중앙일보, 1995, 2, 14.
환경처, 전국 일반폐기물 처리 실적 및 계획, 1987
本田弘, 情報公開行政論. 한규인 역, 대영문화사. 1988.
황명찬, 김종순 “한국민간환경단체에 관한 연구,” 199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