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Ⅳ 19세기의 자유방임사상과 정부의 개입 19세기 자유방임주의= 고전파 경제학+ 벤담의 공리주의 *공리주의: 보이지 않는 손 비판(범죄), 정부는 필요악,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추구← 자유방임사상의 뿌리로 인정 *고전학과 경제학(스미스→리카도→맬더스→밀) • 맬더스, 리카도 1. 임금은 생존을 위한 최저수준으로 결정됨(생존을 위한 최저수준 이상으로 임금이 상승하면 인구를 증가시키고, 이것은 다시 임금의 하락 초래, 임금의 증가는 인구의 억제, 자본의 축적으로 가능하지 정부의 개입으론 불가능→따라서 시자으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맡겨두워야 함) 2. 구빈법 비판: 구빈법은 빈곤층의 결혼을 앞당겨 인구증가 가중시키고 경제적인 독립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또 인구 증가, 빈민층의 소비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야기→생활능력을 갖춘 계층에게도 피해가 감) • 정부의 역할은 필요기능(모든 정부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 조세징수, 화폐주조, 재산권 보호)과 선택적 기능(부가적인 기능: 유치산업 보호, 아동의 의무교육)으로 분류 따라서 정부의 개입을 어느 정도 인정함⇔사회진화론자(스펜서): 정부의 개입을 일체 부정. →사회진화론은 미국에 큰 영향 • 자유방임주의의 실천 곡물법 폐지, 무역 독점권 폐지.. 정부의 개입 축소→영국의 자유무역의 시대를 열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