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조세

1. 조세 원칙
국가가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과세함에 있어 규준(規準)으로 삼아 야 할 원칙을 조세 원칙이라 한다. 조세 원칙은 세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등 조 세제도를 운영하는 기본 원리이나, 여러 가지가 주장되고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 기는 어렵다. 그 중 중요한 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정의 원칙
공정의 원칙은 공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라고도 말해지는 것으로 모든 국민 은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재산이나 수 입이 많은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고, 재산이나 수입이 적은 사람은 적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원칙이다. 공정의 원칙은 국가의 공통 비용인 세금을 부담하는데 있어 민주 국가의 기본 이념인 평등 개념이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국고 수입의 원칙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경비는 조세에 의하여 충족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조세 그 자체가 국고(國庫) 조달의 목적에서 발생한 사실을 보더라도 이 원칙의 중요 성을 알 수 있다.
3) 국민 경제적 원칙
조세의 부과.징수가 국민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세금의 종류와 체계를 정함에 있어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