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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하에서 수입업자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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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제조물 책임법 하에서 수입업자의 대응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제조물책임법하에서수
제조물책임법하에서수
목차/차례
- Ⅰ. 서론
- Ⅱ. 제조물 책임에 관련된
- 전통적인 법 이론과 수정
- Ⅲ.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
- Ⅳ. 수입업자의 책임과
- 대응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기에 대해 수입업자 측으로부터는
① 수입업자가 해외의 제조업자 등과의 계약에 있어 책임의 전가조치, 구상권 확보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실제상 매우 곤란하다. 불행히도 수입품에 결함이 있어 수입업자의 책임이 인정되어지는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본래 책임을 부담해야할 해외의 제조업자 등에 대해서 구상을 하려고 해도 법률상 그 구상권의 확보에 관한 제도적인 보증(保証)이 없어, 결국 수입업자 자체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다.
②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어지는 배경의 하나로서,〔제조업자 등은 고도의 기술 및 정보를 가지고 있어 제품의 위험을 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또 기업은 PL이 적용됨으로써 제품의 안정성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배가할 수가 있다.〕고 하는 논의가 있지만, 수입업자는 유통업자와 동일하게 통상, 제품의 설계·제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수입업자는 해외의 제조업자가 만드는 제품의 설계·제조과정을 통제(control)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수입업자에게 PL을 지운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③ 수입촉진의…
① 수입업자가 해외의 제조업자 등과의 계약에 있어 책임의 전가조치, 구상권 확보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실제상 매우 곤란하다. 불행히도 수입품에 결함이 있어 수입업자의 책임이 인정되어지는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본래 책임을 부담해야할 해외의 제조업자 등에 대해서 구상을 하려고 해도 법률상 그 구상권의 확보에 관한 제도적인 보증(保証)이 없어, 결국 수입업자 자체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다.
②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어지는 배경의 하나로서,〔제조업자 등은 고도의 기술 및 정보를 가지고 있어 제품의 위험을 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또 기업은 PL이 적용됨으로써 제품의 안정성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배가할 수가 있다.〕고 하는 논의가 있지만, 수입업자는 유통업자와 동일하게 통상, 제품의 설계·제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수입업자는 해외의 제조업자가 만드는 제품의 설계·제조과정을 통제(control)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수입업자에게 PL을 지운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③ 수입촉진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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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dgdk****** Date : 2015-03-22 FileNo : 16162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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