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치자금법 제12조는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노동단체, 학교, 법인, 종교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도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 3사업 년도 이상 계속하여 결손을 내고 그 결손이 보전되지 아니한 기업체 등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시키고 있다.
우선 노동단체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용자 측의 단체에 대하여는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면서 노동단체에는 금지하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다. 물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에 비추어 정한 것 같으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전면금지한 것부터 헌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그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기업 등의 법인 단체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합치하느냐가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는 그 법인 등의 단체가 그 구성원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에 중대한 위협이고 따라서 국민주권원리에 위배된다. 또한 법인이나 단체의 중심은 기업인데 기업의 정치자금기부행위는 정경유착을 불러오는 폐해가 있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우리 현실에서는 법인이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금지시키면 일반인의 정치적 기부행위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정치자금 모금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행위 허용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도 이 문제는 심각히 검토할 단계에 왔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