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이에 따라 2000년 1월부터 투석치료를 받고 있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만성신장질환자, 중증의 만성 심장질환자, 정신분열증 등 만성중증 정신질환자, 발달장애중 자폐증을 지닌 장애인을 포함하게 되었고, 현재 지체장애에 포함되어 있는 뇌성마비와 뇌졸중 등은 별도로 ‘뇌병변장애’로 분류되었고, 왜소증, 척추후만증, 한쪽 눈 실명자도 장애인의 범주에 추가되었다.

2절. 장애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사회진화론과 우생학
장애가 유전인자에 의한 유전적 특질로 인하여 장애가 전승된다는 우생학 이론에 기반한 사회진화론의 관점이다. 즉, 사회진화를 위해서는 부적격자나 열등한자를 배제하여야 우성인자에 의한 세대진화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장애인은 사회의 열등자 혹은 제거되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결국 우생학에 입각한 인구정책은 나치에 의한 장애인의 유기, 장애여성의 불임시술, 장애인의 성적욕구에 대한 죄악시 등 장애인을 병리적 현상으로 인식하여 소멸시키는 방법들을 찾아왔다. 이런 관점은 인간 사회의 평등이나 인간애를 부정하고, 강한 자와 힘있는 자의 권리만이 인정될 뿐이다. 그 결과 장애인들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