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위기:국제화와 국내적 대응의 접근법

일반적으로 전후 일본의 고용구조는 상호 밀접히 연관된 장기고용, 연공서열제, 그리고 기업조합제로 요약된다. 장기고용제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번 고용된 노동자들을 정년퇴직할 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하지 않는 제도를 지칭한다. 이러한 장기고용제에 내재해 있는 기본인식은 기업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복지를 돌보기 위해 쉽사리 해고하지 않음은 물론 교통비, 의료보험, 교육, 주택과 같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이윤을 노동자와 공유한다는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및 철강산업의 경우 이러한 복지혜택이 전체 급여의 10퍼센트 이상을 점한다고 한다.50) 이러한 장기고용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 연공서열제이다. 이것은 노동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승진, 승급, 그리고 교육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장기고용제와 연계되어 피고용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투자뿐 아니라 부서 혹은 근무지역의 순환배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을 잘 이해하는 상급자들을 길러 내고 궁극적으로는 기업 내부적 질서를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 중심의 노동조합제도는 전국적 규모의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