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 핵폐기장 건설사업에 대한 과정평가

지난 7월 14일, 부안군수의 독단적인 핵폐기장 유치신청으로 속칭 ‘부안사태`가 촉발되었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을 한 축으로, 핵폐기장 백지화 부안군민대책위와 반핵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를 다른 한 축으로 하는 대립구도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안군 위도 핵폐기장 논란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과거에 수 차례 있었던 핵폐기장 투쟁들을 떠올릴 것이다.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놓고 보자면 2003년의 부안은 1990년의 안면도나 1995년의 굴업도 때와 별반 달라진 점이 없다.. 그렇다면 핵폐기장 부지선정과 관련해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Ⅰ.핵폐기장 건설의 필요성
①핵폐기물이란
핵폐기물은 핵무기 실험과 핵발전소 운영의 결과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방사능 물질로 되어 있어 인간건강에 치명적이다. 방사성 물질은 화학변화에 의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자핵 붕괴로 인해 자연적으로 소멸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일단 방출되면 장기적인 오염이 불가피하다. 핵폐기물은 자연적으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