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뉴스와 법적 문제- 취재 및 보도 중심

1. 인터넷 신문 등의 법적 위상
온라인 저널리즘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매체의 급속한 발전과 관련이 깊다. 즉, 기존의 법이 매체의 발전의 형태와 수준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매체 발전의 그림자를 붙잡고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인터넷 매체의 기술력의 발전 정도로 인한 법적인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인터넷 신문의 위상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1년 말에 언론재단에서 발간된 연구서 ‘한국의 인터넷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현안의 3대 과제 중의 하나가 오프라인 중심에서 탈피한 ‘온라인 중심의 사회적 법규의 정비’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신문업계는 언론법제와 관련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1) 저작물에 대한 보호, 2) 정간법상 인터넷 신문에 대한 내용 명시, 3) 인터넷 신문 기자에게도 취재권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인터넷 신문도 오프라인 신문과 같은 자격(혜택)과 취재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위상을 법적 정비 일환의 중요한 의제로 꼽았다. 예를 들어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법률(정간법)을 개정해 인터넷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