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행정수도 이전정책의 결정과정

1. 행정수도의 개념

수도란 한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 가는 핵심 기관 및 인물이 상주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즉, 국가의 수반과 그 관련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도시를 말한다.
국가발전의 역사를 살펴볼 때, 중앙집권적 군주국가의 출현 이후로 수도는 이제 단순히 국정의 중심지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면에서 한 나라의 중심지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많은 국가에서 이와 같은 수도권 자원 집중화 현상을 경험한 바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수도권의 자원 집중화 경향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문화된 영역별 수도’로서 ‘행정수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즉 본래 ‘수도’라는 개념도 정치행정의 중심지로 출발한 것이지만, 굳이 행정수도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 필요가 생긴 것은 정치행정의 여타 부문 흡인력을 어떤 식으로든 차단하지 않으면 국가자원의 수도권 편중과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수도’란 개념은 ‘국정의 수반과 핵심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국정의 중심도시로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여타 부문의 동시 집중화를 차단하기 위한 계획도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