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Ⅰ.서론

1.신문고시의 부활
신문사의 과다한 경품 제공, 무가지 배포, 구독강요 등 불공정거래와 부당지원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신문고시’가 2년 만에 부활되었다. 신문고시는 지난 97년 1월 처음 제정, 운영되다가 정부의 규제완화와 신문업계의 자율적인 시장개선 유도 방침에 따라 99년 1월 폐지됐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업계의 자율적 시장개선 노력이 미흡한데다 시민단체, 일부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해 신문고시 부활을 요구하고 있기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잡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신문고시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그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1년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도입 2년 만에 99년 1월 폐지된 신문고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주로 규제한데 비해 새로 부활된 고시는 언론사주와 친·인척 등에 대한 부당지원과 부당한 광고수주, 대형 신문사의 시장 지배적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고시 제정에 대해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논란이 많이 되었기에, 신문고시의 본질과 그동안의 사회적 여론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