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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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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소비자 보호법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소비자보호법

본문/내용

다단계판매를 하는 친구로부터 50만원어치의 물건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 했습 니다. 물건을 쓰지는 않았는데 반환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 물건을 반환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구매자가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 를 통해 물건을 산 사람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만약, 계약서를 받 고나서 나중에 물건을 받았다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이 멸실 훼손된 경우 등은 청 약의 철회가 제한되는데, 질문의 경우 소비자께서 전혀 물건을 쓰지 않으셨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 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또는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단 계판매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하시고(내용증명을 통해 하 시면 나중에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구매자가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 를 통해 물건을 산 사람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만약, 계약서를 받 고나서 나중에 물건을 받았다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

참고문헌


참고문헌 : 소비자법과 정책, 한국소비자학회, 1996
개정소비자보호법 해설, 한국소비자보호원, 1996
http://www.lawnb.co.kr
http://tor.co.kr/consumer/school/sc_00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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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mkh*****
Date : 2014-11-07
FileNo : 1616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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