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도전과 남북한 경제관계의 발전

남북한의 산업구조를 비교해 보면, 북한은 농림어업(30.4%), 전기가스수도업(4.8%)에서 높은 비중을, 광공업(25.4%), 건설업(6.9%), 서비스업(32.5%)에서 낮은 비중(반면, 광업에서는 7.7%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산업구조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변화한 것으로, 1960년대 남한의 산업구조와 비슷하다. 후진적 산업구조 못지 않게 심각한 점은 농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 경제의 전반적 침체를 드러내 보여주면서, 경제회복을 통한 산업구조의 정상화가 북한 경제의 일차적 과제임을 확인시켜 준다. 세계화시대에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는 대외경제관계에서 남북한은 첨예한 차이를 보여준다. 무역규모와 무역의존도를 비교하면(<표 1> 참조), 남북한 경제는 개방경제와 폐쇄경제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경제의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부적 자원이 고갈된 북한 경제에게 대외경제관계의 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남한 경제의 경우, 외향적 경제성장정책의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대외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아울러, 최근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해외자본의 동향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이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