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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의 조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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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산업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의 조화방안
산업정책과소비자보호
산업정책과소비자보호
목차/차례
- I. 리콜제도 도입의 의의 1
- 1. 논의의 배경 1
- 2. 소비자보호정책과 리콜제도 1
- II. 소비자보호정책과 산업정책의 관계 9
- 1. 소비자보호정책과 산업정책의 상호관계 9
- 2. 소비자보호정책과 산업정책의 상충관계 11
- III. 선진국의 리콜제도 14
- 1. 일본 14
- 2. EU 14
- 3. 미국 14
- IV 리콜제도 도입을 위한 핵심 논의 사항 16
- 1. 제품의 위해에 대한 판단 16
- 2. 기타 관련 사업자의 의무 17
- 3. 리콜 수행의 완결성에 대한 판단 18
- V. 리콜제도 도입에 따른 정책조화 방안 19
- 1. 리콜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의 완비 19
- 2. 위해가능성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21
- 3. 입수정보의 비공개원칙 준수 21
- 4. 제조물책임법의 도입검토 22
- 5. 대상품목의 설정 23
- 6. 위해의 심각성에 따른 리콜의 통지방법과 시정조치의 선택 23
- 7. 소비자 인식 제고를 고려한 리콜절차의 수립 24
- 8. 리콜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25
본문/내용
ㅇ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에 목적을 둔 리콜제도는 일회성이고 비정기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기업이 소비자 안전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동기 부여에는 부족한 점이 있음. 이에 비해 소비자 피해발생 후 소비자 구제에 목적을 둔 제조물책임법은 기업의 지속적 관심을 유지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소비자보호정책임.
ㅇ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법의 병행 시행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과 사후에 방지하는 보완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선진국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면 리콜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제조물책임법의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임.
ㅇ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법의 병행 시행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과 사후에 방지하는 보완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선진국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면 리콜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제조물책임법의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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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unK******* Date : 2013-02-16 FileNo : 16162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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