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문제의 대책

• 앞에서 논의한 기회의 평등을 위한 빈곤정책은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정책은 현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소득능력을 높여서 그들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이라면 소득보장정책은 이상의 두가지 정책의 실패로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으로 빈곤에서 못 벗어난 경우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소득이전을 통 해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
ex) 각종 공적부조 프로그램과 사회보험, 수당, 의료보호 등...

2.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책

※ 사회보장제도 : 저소득‧실업‧질병‧재난‧노쇠 등으로부터 가정생활의 파괴를 방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사회가 공공자원으로부터 일부를 보태 연대적(連帶的)으로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있다.

1) 사회보험 (1차적 안전망)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