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의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생산력발전에 관한 고찰

일단 전산업부문에서 생산관계가 사회주의화된 후 부터는 생산력발전에 있어 개인적·물질적 유인(incentives)은 작용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단지 ‘개인은 집단을 위해, 집단은 개인을 위해’라는 구호하에 추진된 ｢집단주의｣원칙이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집단주의 원칙은 집단이익의 우선성속에 개인의 이익이 종속되는 것으로서 ‘집단을 위하는 것이 개인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에 따라 대중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경제관리원칙은 물질적 유인보다는 규범적 또는 도덕적 유인을 통한 대중동원수단을 사용하게 되었다. 물론 대중동원수단으로서 규범적 유인은 순수하게 도덕성이나 혁명성에만 의존하였던 것은 아니며 규범적 유인이라 하더라도 ‘영웅’칭호나 특별대우, 또는 ‘상금’을 부여함으로써 부분적인 물질적 유인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규범적 유인으로서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시기는 1956년 ‘생산수단의 결정적 승리기’라고 호칭되는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56년에 이미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가 지배적인 형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