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거버넌스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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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정당성과 거버넌스.hwp [Size : 81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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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이 글에서는 먼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밝혀지고 지배의 정당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출된다. 그리고 지배의 정당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치적 의사 형성에 있어서 국민의 최대한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참여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등의 이론과 거버넌스와의 상관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목차/차례

Ⅰ. 들어가며
Ⅱ.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의 모습
1. 자기 지배의 이상과 현실적 조건
2. 대의제의 문제점
3. 직접 민주주의 대두와 그 한계
4. 소결
Ⅲ.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거버넌스
1. 머리말
2. 거버넌스의 개념
3. 거버넌스의 차원
4. 통치와 정부에서 거버넌스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5. 거버넌스에서의 지배의 정당성
Ⅳ. 지배의 정당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노력
1. 머리말
2. 참여민주주의
3. 심의 민주주의
4. 전자 민주주의
Ⅴ. 나오며

본문/내용

대의제적인 방식만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오늘날 그 성립 당시와는 판이한 정치적·사회적 상황 속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적지 않고 또한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바로 할 수는 없다.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도입하여 국민의 직접적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대의제를 보완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민주주의의 이상은 인민에 의한 실질적인 지배라는 것이다. 대의원리는 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이며모든 국가권력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만 그 정당성의 원천을 찾을 수 있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하위원리이다. 우리는 민주적 정당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문화적· 기술적인 현실적인 조건이 개선된다면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폭넓게 이루어야 한다.

Ⅲ.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거버넌스

1. 머리말
세계적인 정부혁신 논의와 노력들이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국가(정부), 시장(기업), 시민사회라는 3분법의 경계가 점차 희석화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각 부문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기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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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섭, 민주적 대표제에 대한 연구, 민주법학 제21호, 2002
• 박상필, 거버넌스에서 민주주의 급진적 재구축, 한국행정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박동진, 전자민주주의가 오고있다, 책세상, 2000
• 안성윤,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0
• 유재일, 한국민주주의의 대안과 정치개혁, 사회과학논문집 제20권 제2호 통권35호 ,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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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수, 헌법총론, 홍문사, 2002
• 정정목, 패러다임의 전환, 정부 개혁 그리고 거버넌스 , 사회과학논총 제22집 1호,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10)
• 정종섭, 대의 원리의 기본개념에 대한 분석, 법조 39권3호(402호)(90.03) , 법조협회
• 조명래, NGO와 정부간 파트너십의 이해와 활성화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제26집 2호 (2001.12)
• 콘라드 헷세(계희열 譯), 통일독일헌법원론,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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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ghi******
Date : 2013-06-12
FileNo : 1616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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