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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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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미국의통상정책에관하
미국의통상정책에관하
목차/차례
- ▲ 서 론
- ▲ 미국의 통상정책
- • 미국통상정책의 개요
- • 통상정책의 특징
- • 통상정책 관련기구
- ▲ 미국의 통상관련법
- • 불공정무역에 관한 법
- • 공정한무역을 위한 법
- ▲ 미국의 반덤핑법
- • 반덤핑법의 근거 및 관련기관
- • 반덤핑관세의 주요내용
- ▲ 미국의 상계관세법
- • 상계관세의 개요
- • 상계관세의 부과절차
- ▲ 결 론
- • 참고문헌
- ▲ 부 록 1
- • 미국 통상관계법의 변천과정
- ▲ 부 록 2
- • 미국 통상법 제201조
- ▲ 부 록 3
- • 미국의 반덤핑 조사절차(표)
본문/내용
특별한 기한연장이 적용되는 상향성 보조금의 경우가 아니라면 상무성은 예비판정이 있은 지 75일 이내에 최종보조금 지급판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동일한 상품의 수입에 반덤핑법 및 상계관세법의 의한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최종보조금 지급판정은 제소자의 요구에 따라서 반덤핑조사의 최종판정일까지 연기될 수 있다.
만약 최종보조금 지급판정이 부정적이면 발효중인 모든 청산중지를 포함하여 조사는 종료되게 되며 모든 상계관세추정 현금공탁액은 환불되고 증권 및 기타 적정유가증권들도 반환된다. 만약 최종판정이 긍정적이면 상무성은 청산중지 및 현금 또는 증권 기타 유가증권의 예탁이 예비판정의 결과로서 아직 행해지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령하게 되며 ITC의 피해최종판정의 공표를 기다리게 된다.
만약 최종보조금 지급판정이 부정적이면 발효중인 모든 청산중지를 포함하여 조사는 종료되게 되며 모든 상계관세추정 현금공탁액은 환불되고 증권 및 기타 적정유가증권들도 반환된다. 만약 최종판정이 긍정적이면 상무성은 청산중지 및 현금 또는 증권 기타 유가증권의 예탁이 예비판정의 결과로서 아직 행해지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령하게 되며 ITC의 피해최종판정의 공표를 기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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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wwsp***** Date : 2015-09-17 FileNo : 16162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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