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Ⅲ. “인도적 간섭” 주장의 타당 여부
1. 인도적 간섭의 의의
인도적 간섭이란, 한 국가 내에서 정치·종교·인종 기타의 이유로 주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박해를 받는 등 인도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타국이 이러한 비인도적 행위 또는 사태를 중지시키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도적 간섭에는 ‘당연히’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이 동반된다. 다시 말해, 간섭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행동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지만, 인도적 간섭은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한다.
인도적 간섭에는 ‘UN안보리를 통한 집단적인 인도적 간섭’과 ‘UN안보리의 수권이 없는 개별국가의 일방적인 인도적 간섭’ 두 가지가 있다. 이에 덧붙여 인도적 간섭과 함께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민주적 간섭’이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논하기로 하겠다.

2. 인도적 간섭의 선례
1979년 중앙아프리카에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집단살해가 가해졌는 바, 프랑스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군 병력을 파견한 바 있다. 또한 걸프전 직후 이라크에 대해 가해진 서방국들의 무력공격을 들 수 있다. 이라크가 자국내 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