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북한 관세협력을 위한 방법

2000년 6월 15일 남북한정상간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경의선 복원 등을 위한 작업이 진행됨으로써 앞으로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가 급속히 증대되리라 예견된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교류 및 협력의 증대는 양 체제가 반목과 대립의 관계에서 상호 경제적 이익을 주는 동반자 관계로의 장엄한 물줄기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의 교류증대는 종전에 논의의 외각에 있던 남북한간의 관세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한간의 관세협력에 대하여 현행 제도를 살펴본 뒤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도출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올바른 관세행정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남북한 교류에 대한 통계 및 법·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남북한 교역현황

1. 반출입 현황 및 품목구조

남북한간의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교역액은 전년도의 3억3천343만달러보다 28% 증가한 4억2천514만8천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물품의 국내반입액은 1억5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