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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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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기업의 노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기업의노조에대한손해

목차/차례

  1. Ⅰ. 서 론━━━━━━1Ⅱ. 기업(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의 현황━━━━━━2Ⅲ. 기업(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의 문제점━━━━━━3Ⅳ. 개선방안
  2. 1. 정당한 쟁의행위에 관한 논의
  3. 2. 노조법 개정안
  4. 3. 민사상 면책범위의 확대
  5. ━━━━━━━
  6. ━━━━━━━
  7. ━━━━━━━
  8. 5
  9. 6
  10. 10Ⅴ. 요약 및 결론━━━━━━17[참고문헌]━━━━━━19※ 부 록
  1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12. ▲ 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 사례들
  13. ━━━━━━
  14. ━━━━━━
  15. 20
  16. 23

본문/내용

. 서론
올해 우리나라의 파업은 정말 도미노 현상 같이 줄줄이 일어났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새정부 길들이기를 위한 파업으로 노무현정권 초기부터 골머리를 섞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조파업이 자유스러운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의 우리 지역의 창원 두산중공업에서 한 50대 노동자가 스스로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분신 자살했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씨의 당선으로 인해 개혁과 희망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는 이시기에, 한쪽에서는 여전히 아내와 두 딸을 둔 노동자가 외로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고 배달호씨는 유서에서 가압류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두산중공업은 2000년경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을 특혜 의혹 속에서 인수한 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1000여명을 정리 해고함과 아울러 소사장제를 도입하는 등 노조와의 극한 대결을 보여 왔고, 특히 지난 2002년 6월 24일경, 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제품출하를 방해하는 등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154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김창근 금속노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를 상대로 6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고 배달호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참고문헌

1. 석사논문 : 勞使關係의 發展方向: 勞動爭議를 中心으로, 강의선, 1991, 동국대학원
2. 현대 고용관계론, 신수식, 김동원, 이규용, 2003, 박영사
3. 2002. 7. 5 민주노총 공청회자료 : ‘신종노동탄압 손배소송,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
4. 민주노총 사이트 : http://www.nodong.org
5. 한국노총 사이트 : http://www.fktu.or.kr
6. 각종 사이버 노동신문 :
http://www.laborw.com노동일보),http://www.labortimes.co.kr(노동타임즈), http://media.nodong.org(전국언론노동조합), http://kpsu.kctu.org(공공연맹)
7. 고 배달호 분신사망 대책위원회 홈페이지



📝 Regist Info
I D : cbsy******
Date : 2014-11-11
FileNo : 1616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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