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의 필수 선결과제인 입시제도 개혁의 방향 모색

2. 입시제도 개혁의 필요성

(1) 대학 입시제도 개혁의 역사
(이길상 교수의 논고)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을 억압하는 다양한 제도와 방법이 전체주의적 논리로 합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방 이후 대학 입시제도변천사는 대학 교육의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억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논리의 실험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교육의 비민주성과 전근대성을 상징하는 대표적 제도인 대학입시제도는 해방 50년 간 지향점도 없이 끊임없이 바뀌어 왔다. 따라서 몇 번의 입시 개혁이 있었는지, 몇 시기로 구분하여 대학입시의 역사를 살피는 것이 합리적인지 조차가 명확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대학 입시제도 개혁의 방향은 한마디로 대학의 학생 선발권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간섭 확대로 규정 지워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학생 선발권이 어디에 있었느냐? 대학의 학생선발과정에 국가 권력의 관여가 어느 정도였느냐? 대학입시제도가 어느 정도 교육의 다양성을 나타내 주었느냐? 등을 기준으로 크게 4시기로 나누려고 한다. 첫 번째 시기는 학생 선발권이 대학에 위임되어 있던 시기로써 1945년 해방부터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