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정책방향

투자유치의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 양적인 목표도 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취약한 산업구조의 개선을 목표로 삼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의 기업들을 어느 정도 유치할 것인가를 양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발전 차원에서 신설형 투자만을 유치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예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정책적인 노력으로서 유치할 수 있는 투자의 유형은 신설형 투자이다. M&A형 투자의 경우 순수하게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M&A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현상으로서 제도적인 걸림돌이 아직까지 남아 있을 수는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투자유입의 제약요인으로서 그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은 투자유치 정책부서의 권한밖에 있다. 따라서 총량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투자유치 정책부서가 평가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면에서, 투자유치 목표설정을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