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

1. 연구의 목적

우리 나라 형법은 공무원의 개인이익 때문에 공정한 직무수행과 이에 대한 국민신뢰를 해치는 범죄를 뇌물죄로 規定하고 있다. 前者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므로써 성립하는 범죄임에 반하여, 후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행위의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취득을 금하는 내용의 범죄를 말하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금전 때문에 부패에 빠져 직무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위해를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뇌물에 관한 죄는, ① 뇌물을 받는 수뢰죄(Bestechlichkeit)와 ② 뇌물을 주는 증뢰죄(Bestechung)의 두 가지가 있다. 다만 증뢰죄는 공무원범죄가 아니지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뢰죄와 함께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현행 刑法上의 賂物罪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제129조 1항),「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한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