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의 법적 논의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세 가지 테마

현재의 환경위기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기계론적 사고가 가져온 학문적·경제적 진보에 압도되어 지금가지는 별다른 반향을 얻을 수 없었지만, 1960년대 초 환경 파괴 현상의 심각성이 지적되기 시작한 이후로 환경위기를 가져오게 된 원인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었고 환경위기의 주된 원인은 무제약적인 경제 성장의 추구에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했으며, 거기서 더 나아가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지금의 환경위기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원론적인 사고와 기계론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게 되었다. 이렇게 환경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면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기계론적 세계관에 기초를 둔 전통적 윤리학과 다른 윤리학이 요구된다는 것에 근거하여 1970년대에는 환경윤리학이 성립되었고, 인간이 자신의 생활 기반을 파괴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 보호를 위한 움직임들이 인간의 이기적인 이해관계 때문인지, 자연 그 자체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윤리적 의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의무부여 근거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놓고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는 ‘인간 중심적’ 견해, 인간은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는 ‘감각 중심적 견해’, 인간은 살아 있는 자연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는 ‘생명 중심적’ 견해, 인간은 전체 자연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는 ‘자연 중심적’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인간이 아닌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려는 생각은 고대 로마의 ‘법학제요’나 ‘유스티아누스 법전’에서도 발견되며, 중세의 법학에서는 자연도 창조의 일부이자 인간의 동반자로서 권리 주체성을 …
인간이 아닌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려는 생각은 고대 로마의 ‘법학제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