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의 법적 논의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세 가지 테마

셋째, 젖먹이 어린이, 태아, 정신박약자의 경우에서처럼 의사능력과 법의식, 행위 능력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권리 주체일 수 있다는 것. 넷째, 오늘날의 자연환경은 주변 조건 이상의 존재이며 인간의 생활과 규범 형성에 필수적 내적 조건이 되었고, 무엇보다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결국 자연을 더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 생활 기반을 유지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 다섯째, 권리와 의무의 조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일방적인 의무와 일방적인 권리라는 것도 있으며 자연의 경우 일방적인 자연의 권리, 혹은 일방적인 자연에 대한 의무가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은 생존을 요구할 평등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은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요구할 평등한 권리가 있다는 원칙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자연의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환경보호가 도덕적 측면에서는 강한 호응을 받고 있으나 정치적 측면에서는 아직 별 반응이 없으며 국제법과 같이 형성되어 가는 도중에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윤리적 차원에서 법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신중론의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의 존재권’을 헌법에 보장하라는 좀 더 구체적 제안이다. 자연의 권리가 인정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헌법의 개정은 피할 수 없다. 우선 자연의 존재 기본권이라는 새 기본권 조항이 신설되거나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자연의 권리가 헌법에 규정 될 것이고 그에 상응하여 자연에 대한 기본 의무라는 새로운 의무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이 개정되면 법률도 개정될 수밖에 없는데 법률 제정과 개정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원칙들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