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구조론

② 이원정부제의 특징
이원정부제는 이를 취하는 나라마다 그 운영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말 할 수 없으나, 간단하게 아래의 몇 가지로 그 특징을 규정지을 수 있다.
ⅰ) 대통령은 의회에서 독립되어 있다(대통령제적인 요소).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에 의해 4년 내지 5년의 임기로 직접 선출되며, 대통령의 행정권행사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전시 기타 비상시에는 긴급권을 가지고 있어 직접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ⅱ)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의원내각제적인 요소). 왜냐하면 행정부는 의회에 의하여 구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수상을 지명하나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고, 의회는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의회가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내각을 사퇴시키거나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각 역시 마찬가지로 연대책임을 진다.
ⅲ) 국가비상시에 대통령은 수상과 국무위원의 부서 없이도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수상을 해임할 수 있고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없다. 바로 이 점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확대되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