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절차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예컨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청구할 수 있게 하느냐, 관청에 가서 정해진 서식에 기재해야 하느냐), 정보가 청구자가 요구하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를 비공개 처리해야 할지, 요구대로 가공하여 공개해야 할지, 가공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공해야 할지, 공개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공개의 방법과 형식에 대하여 법규정은 상세하게 정해놓지 않고 있다. 절차나 방법이 너무 번거로우면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능률적일지 모르나 국민의 알권리는 그만큼 축소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 편리하게 청구하고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3. 경비부담의 원칙

정보공개시 소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도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 크게 보아 국가부담 방식, 이용자 부담방식, 절충방식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정보의 청구는 주권자인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한다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 그러나 특정인이 사적 목적으로 과다하게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