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 문제점 파악과 그 대안

1. 지방자치의 이상적인 방향
1) 경제적 측면
‘주민 참여에 기초한 미시적 협력주의’ 란 지역 주체의 참여를 기초로 지역사회의 행위 주체들, 주민과 기업, 그리고 지방정부 및 외부 자원이 협력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산업발전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집권적 개발전략 하에서 수행될 수 없었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행을 추진하는 모델을 지칭한다. 미시적 협력주의의 구체적 가능성과 내용은 이미 외국에서의 수많은 지역들의 사례들을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
지금 모색하고자 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은 기존의 중앙집권적 발전 모델이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 지금까지 선진 각국에서 새롭게 모색되어 온 성공적인 지역 발전 전략 모델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한국적 실정에 맞게 접합시켜 나아가기 위한 노력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중앙 중심의 위계적이고 외부자본 의존적인 발전 모델만이 존재해 온 한국의 상황에서 대안적 발전 모델들은 대단히 생소하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대안적 모델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집권적, 위계적, 외부자원 의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