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문화전쟁

1. 문화적 검열의 새로운 단계

학문·사상·예술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 22조가 보장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표현의 자유는 오래동안 국가권력에 의해 광범위하게 침해당해왔다. 헌법에 의해 그 존립 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정부가 그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 모순의 역사는 한때는 파시즘적 정권유지와 분단체제의 이해관계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금기의 영역으로 군림하였고, 때로는 그 역사에 저항하는 역사로 인해 문화예술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권리를 쟁취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역사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역사와 그 궤적을 같이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이 역사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장본인임을 지시해 준다. 해방 이후 수많은 문화예술 창작자들은 국가권력의 검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신체적인 구속·구금·고문·보호관찰에서 창작물의 압수·훼손·파기에 이르기까지 표현의 자유 침해는 창작자들의 신체적·사상적·감성적·사망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국가의 ‘반사회적’, ‘비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