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개발과 생태

외국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환경친화적 도시상에 대한 고민이 있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들어 비로소 논의가 시작되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건설부는 환경보전도시건설을 사업내용으로 도입하였고 뒤이어 환경부도 1991년 11월 용인군과 포항시를 환경보전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하여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보전시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였다. 이여서 1992년 신경제5개년계획은 한국형 ESSD 모형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지역확대라는 내용으로 생태도시의 개념을 반영하였다. 1995년 말 환경부는 “환경비전21”을 발표하여 변화된 환경부의 위상과 함께 종합적 환경행정을 펼치려는 시도를 천명하기도 하였다. 그 정책내용 중에는 생태도시 건설을 10개시범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녹지조성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의 “환경비전21 환경비전21은 생태도시 조성과 별도로 10년간 걸쳐 총 77조원을 투자하여 각종 사업을 벌일 것을 담고 있는데 대부분이 오염처리시설과 소각시설이어서 아직까지 환경정책의 주요한 대상이 물리적 시설확충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구체적으로 다목적댐 8개, 정수처리시설28개, 폐수종말처리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