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첫째, 전환정책의 주요내용은 전환의 주체, 방향과 목표, 속도, 순서로 구분할수 있다. 만일 북한이 전환정책을 추진 한다면, 전환의 주체는 김정일 총서기와 노동당의 영도하에 국가주도의 계획형 전환이 합리적이며 또한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이다. 비록 김정일 노동당 총서기의 절대권력이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만일 그가 중국의 개혁에 있어 덩샤오핑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이것은 북한개혁의 커다란 장점이 될 수 있다. 둘째, 전환이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의 측면에서,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사회주의체제의 기초를 견지하면서 조선식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목표로 전환을 해야 한다. 시장경제요소와 형식을 도입하지 않고는 어떤 성과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모델의 설정과 이념의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