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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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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조례제정
조례제정
본문/내용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죄형법정주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률유보의 원칙,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인 위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개괄적)인 위임도 가능하다. 학설과 판례가 모두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문헌
Ⅰ. 單行本
한견우, 현대행정법Ⅱ,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홍정선, 행정법원론(상)(하), 박영사, 2001.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01.
박윤흔, 행정법강의(하), 박영사, 200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김홍대, 지방자치입법론, 박영사, 1999.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1996.
Ⅱ. 論 文
김성호, 조례의 법적 지위 및 제정범위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이상철, 조례의 법적 성질과 환경한계, 법제, 법제처, 1997.
박윤국,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대진대 법무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0.
이형찬, 조례제정권의 한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7.
이인재, 조례제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0.
민준식,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창원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한견우, 현대행정법Ⅱ,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홍정선, 행정법원론(상)(하), 박영사, 2001.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01.
박윤흔, 행정법강의(하), 박영사, 200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김홍대, 지방자치입법론, 박영사, 1999.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1996.
Ⅱ. 論 文
김성호, 조례의 법적 지위 및 제정범위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이상철, 조례의 법적 성질과 환경한계, 법제, 법제처, 1997.
박윤국,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대진대 법무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0.
이형찬, 조례제정권의 한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7.
이인재, 조례제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0.
민준식,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창원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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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idsn***** Date : 2015-02-19 FileNo : 16162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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