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해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 조치토록 지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해당 시설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비롯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18. 도시인 농지소유 300평까지 가능 2002. 9. 16. 내년부터는 농촌에 살지 않는 사람도 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농지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사항은 농업인이 아니더라 도 여가활동으로 경작을 원하는 경우 세대 당 1000㎡(약 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한 것이다. 개정안은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법인도 내년 부터는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도시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인근 농업인 등에게 일부 농작업을 위탁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하도록 했다. 농지의 임대와 사용대에 대한 제한도 완화해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체험영농을 원하는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투기 방지를 위해 비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한도를 총출자액의50% 미만으로 제 한하고 대표이사와 업무집행이사의 50% 이상을 농업인으로 한정했다. 농림부는 농업법인의 요건을 위반할 경우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19. `MBC, 동아일보 관련보도 정정하라` 2002. 4. 10.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安泳律부장판사)는 10일 동아일보사가 `허위내 용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 구소송에서 `MBC는 오후 9시 뉴스 첫머리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언론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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