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대한 금융규제 현황과 향후의 방향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대해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경영관리능력(management), 수익성(earnings) 유동성(liquidity),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 to market risk) 등 6가지 부문을 대상으로 CAMELS방식에 의해 경영실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각 부문별 평가등급 및 종합평가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이러한 경영실태평가의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경영실태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아직 남아있는 금융규제는 은행신탁의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국가보훈대상자 의무고용비율, 1년 초과 차입금의 외국계 은행의 자본금 인정으로 인한 국내은행에 대한 역차별, 금융거래 약관의 제정 도는 변경시 사전보고/심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