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인력문제의

고용허가제의 성사 여부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도입되기까지 많은 장애가 산재해 있다는 사실 만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VI. 결론 고용허가제 도입의 당위성과 대응방안 이미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우리 사회의 현안문제로 되어 가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아직도 핵심적인 사회적 의제로 설정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은 이미 약 4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의 숨은 일꾼 노릇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수가 계속해서 증가 할 것이 분명한데도, 아직도 우리 사회는 다른 민족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하는 합리적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노력이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무역규모를 자랑하며 동북아시아에서 권위적 정부와 싸워 민주주의를 꽃피웠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서방 국가들로부터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의 비판이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외국인 노동인력 정책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또한 인권이라는 이념적 문제를 떠나서라도 고용허가제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나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앞에서 여러 쟁점을 통해 검토해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도입 문제를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사회적 의제로 설정, 이를 공론화하고 해결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논의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먼저 광범위한 대중 일반 국민대중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조직해야 한다. 물론 그전에 이러한 활동의 주체가 될 외국인…
그 일환으로, 먼저 광범위한 대중 일반 국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