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소멸시효
파일 
소멸시효_2104612.hwp
[Size :
48 Kbyte
]
소멸시효_2104612.hwp
[Size :
48 Kbyte
]
분량 12 Page
가격 1,500 원
×
링크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소멸시효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
본문/내용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1) 절대적 소멸설(판례, 종래의 다수설)
1) 내용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2) 논거
① 현행 민법이 구민법에는 있던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점
② “시료 소멸한다”·“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표현한 민법규정의 문구
(2) 상대적 소멸설
1) 내용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원용권)가 생길 뿐이다.
|
저작권정보
 |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회사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신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Regist Info |
|
I D : chjm******* Date : 2012-06-16 FileNo : 16162247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