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경제적으로 가난할수록 인구증가율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미국의 어느 경제학자는 출생해서 살아남을 확률이 낮은 동물일수록 출생률이 높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사망율도 점점 떨어지고 반면에 출생률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여기서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급속히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여튼 아프리카의 무서운 인구증가율, 그에 따른 절대빈곤이 큰 문제이며 여기에 대한 글로벌한 차원의 대응 없이는 인류의 비극을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세계는 보다 큰 관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8. 개도국 부채 및 남북간 격차 확대의 위기 1982년부터 1988년 사이의 개도국 부채는 8,500억 달러에서 1조 2,40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1982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그해에 멕시코 재무장관이 미국 재무성 및 IMF에 전화를 걸어 채무이행의 불가능을 통고한 것이 국제적 부채위기를 촉발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그 재무장관(지금은 전직)이 이번의 ‘슈미트 위원회’에 참가하여 우리와 함께 부채 문제를 논의하였지만 어떠한 묘책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최근에 공표된 미국의 ‘브래디’안을 지지하고, 관계은행, 국제금융기관, 정부 사이의 보다 효과적 협조를 위하여 IMF와 세계은행 주선하에 특별창구(special facility)를 설치하라고 건의하였다. 각국의 상업은행(주로 미국의)이 짊어지고 있는 불량채권 3,000억 달러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은행도산, 나아가 세계 금융질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채권국 정부가 어떠한 재정적 구제조치를 취할 경우, 민간은행의 불량대출 책임을 정부가 지는 것이 온당하냐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다 마치 우리나라의 부실기업 정리에 관련된 시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