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 개선방안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현실과 처우개선 방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시설의 주된 사업과 직무에 따라 시설장, 관장, 총무, 부장, 과장, 주임, 사회복지사, 보육사, 생활지도원, 상담원,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지도교사, 취사부, 세탁부 등 다양한 직무와 직책의 인적자원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이유 하나로 저임금과 과중한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전문가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기본적인 저임금과 동일직종 대비 임금의 차별, 과중한 근로시간, 기준에 미달하는 인력 배치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열악한 근무환경 등 다양한 문제의 총체적인 집합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가. 저임금과 동일직종 대비 차별적 보수의 개선요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전문적인 정신노동을 제공한다. 자본주의 체제하의 임금결정은 노동력의 전문성과 가치에 근거를 두고 수요와 공급 균형에 의해 가격결정의 원리와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결정되어져야 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