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사례와근절방

제3절 사후책임추궁의 강화 분식회계, 부실감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후에 책임추궁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검토해 보아야 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다. ⑴ 조사·감리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확충·강화 금감원에 분식회계조사 및 감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공인회계사의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전무인력을 적정수준으로 확충한다. ⑵ 법적용의 강화 분식회계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분식회계가 적발된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원칙적으로 형사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관계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고발여부에 관해서는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특히 “위법행위의 동기·원인·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없이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분식결산을 묵인한 감사인들도 형사고발하는 것은 물론, 부실감사가 지적된 감사인들에 대한 징계수준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⑶ 손해배상책임 관련규정의 강화 증권거래법 제 14조는 유가증권 신고서 등의 허위기재에 대해 서명한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만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이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하 법률은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입증책임을 감사인 쪽에 전환시키고 있다. …
증권거래법이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하 법률은 일반… ⑷ 집단소송제도의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