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문제

들어 각 지역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중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지역 간 주거격차를 완화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에 있어 배분적 형평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최근 가격급등 억제를 위해 각종 수요억제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인 주택의 공급확대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요자들의 구매 행태가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정부역시 이러한 변화 흐름에 적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정부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투기열풍과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최근에 발표한 10.26 부동산 정책의 효과로 어느 정도 강남 주택에 대한 가격이 하락하고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고 있는 효과를 보이는 듯 하나 이는 일시적이 현상이 될 수도 있으며 특정지역에만 정부의 억제정책이 나타나고 있는 듯이 보여 질 수도 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방편으로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다 가구 주택보유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이고 표준 시가액을 높임으로서 세금의 탈루를 막고 보다 안정된 부동산 거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현행의 세제로는 다 가구 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규제를 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택정책 중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모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던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저주거기준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며 주민 모두가 자기가 원하…
또한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택정책 중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모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던지 상관없… <질의 응답 내용> 질문자 : 최재철 응답자 : 김태정 질문자 : 최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