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수립

☞ 교육정책의 특징 ① 정치적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국가의 통치작용의 표현 ② 교육제도와 그 운영의 요강에 관한 기본지침 ③ 교육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의 선택을 의미 ④ 교육이념의 구현 ⑤ 교육행정에 대한 기본지침 2. 교육정책의 가치 1) 과정면에서 추구되는 가치 ·적합성 - 교육정책이 그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 ·합리성 -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평가의 과정에서 존중 ·민주성 - 전횡, 독단을 배제하고 책임, 권한을 분산시키며, 조직구성원의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을 의미 ·효과성 - 목표성취의 정도 ·능률성 - 교육정책과정에 있어서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 ·책무성 -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한 사람들이 그들이 속하는 집단이나 공동체에 대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책임지고 설명할 수 있음 2) 목표·성과면에서 추구되는 가치 ·형평성 - 균형성, 공정성, 평등성 등과 상통 :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 ·수월성 - 교육의 성과가 훌륭히 나타나는 정도 ·자율성 - 어떠한 개인이나 기관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주적 결정의 정도 ·공익성 - 공공의 이익을 앞세운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