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개방에 대하여

⑵ 교육 시장 개방의 적용 범위 시장 개방에 해당되지 않는 공교육의 개념을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며, 하나 이상의 서비스공급자와 경 쟁하고 있지 않은 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우리 나라는 대학의 89%, 고등학교의 59%가 사립. 사립대학은 국가의 재정 지원과 관리 아래 있지 만, 학생들의 수업료를 받는다. WTO는 이를 상업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립대는 분 명 다른 학교들과 신입생 선발을 위해 경쟁을 한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자립형 사립고, 외국인학 교, 특수목적고, 국제고등학교 등도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경쟁을 한다. 따라서 대학은 통째로, 고등 학교 일부는 공교육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 유치원 단계가 아직 의무 교육이 아닌 관계로 역시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은 곧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아래 위에서 눌려 개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호주는 우리 나라에 초중등 교육 개방을 요구하였 다. 3. 교육시장개방의 전개과정 ∙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때에 한국은 교육을 개방하지 않음. 다만 미국과 양자협상하는 방식으로 사교육분야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개방 ∙ 1993년 : 한미 투자환경개선위원회에서 학원을 1995년부터 부분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하여 1997년 전면 개방하기로 함 ∙ 1995년 : 기술계와 예·체능계 전문학원 개방 ∙ 1996년 : 외국어 및 일반고교과목의 일반학원 개방 ∙ 1997년 :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각 시·도당 외국대학의 분교를 하나씩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 →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아직까지 들어온 학교는 없음. ∙ 1998년 : 조기유학을 허용하고 초등학교부터 영어 교육을 실시함. 또한 학원…
∙ 1998년 :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