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행정법상의 책임

3.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가. 직무행위의 범위 직무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 협의설 : 이는 본 조의 직무를 권력작용에만 국한시키는 견해이다. ⓑ 광의설 : 본 조의 직무에는 권력작용 외에 관리작용도 포함된다는 견해로 현재의 다수설인데, 국가가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경제작용은 동일한 관계에는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는 원리에 따를 때 민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된 논거로 한다. ⓒ 최광의설 : 본조의 직무를 공법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작용을 포함한 모든 행정작용이라고 보는 견해인데, 헌법 제29조가 행정작용의 성질을 불문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 논거로 한다. 관련판례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순전히 대등한 지위에 있어서의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에 국가배상법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다」(대판 1980.9.24, 80다1051).고 판시하고 있다. 나. 직무행위의 내용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작용이 포함되며, 특히 행정작용에는 법적 행위는 물론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원의 심리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는 직무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