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의 정당성 근거와 조건

의학회 지침에서는 ‘치료유보와 치료중단’에 대한 항목에서 “환자의 치료수준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주된 고려사항은 해당환자의 삶에서 최선은 무엇인가이지, 가족이나 사회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앞의 글 : 13
고 밝히고 있다. 이런 언명은 의료현장에서는 누구보다도 환자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에서 우선 바람직하다.
그러나 의학회 지침에서는 그렇다면 가족이나 사회의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일정정도 고려해야 하는지, 이런 고려가 때로는 환자가 원하지 않은 치료중단도 정당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즉 ‘무의미한 치료’에 대한 항목에서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는 가족들이 진료비 부담이나 간호의 어려움 때문에 환자 치료를 무의미한 치료라고 주관적으로 규정하고 치료중단을 요청해 오는데 이에 대해 이를 허용해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같이 논의해 보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