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2) 설립의 주체 설정
원격교육연구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원격교육연구체제의 설립 주체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연구소, 기업 등이 원격교육연구체제의 설립 주체로 설정되면, 위에서 언급한 행정적 제도화가 연구 지원체제, 사전교육, 홍보활동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설립의 주체를 설정하므로서 연구활동을 위하여 기업, 정부, 학교로부터 통신 장비 및 운용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3) 저작권(copyright) 보호법 제정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다운 로드를 받을 수 있다는 네트웤의 특성은 사용자가 네트웤 상의 자료를 불법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네트웤의 이용에서 저작권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연구자료의 도용(盜用)으로 연구자들은 자신의 생산적인 연구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갖기 어렵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연구수행에 네트웤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결국 연구활동의 축소로 이끌 수 있다(Heinch, Molenda, Russel, & Smaldino, 1996).
4) 해킹 방지법 제정
연구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상의 해킹을 방지하는 법이 제정되어야한다.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연구자료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노출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중요한 자료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해킹방지법 제정과 함께 가상공간에서 해킹을 막는 시스템 장치를 연구 개발하여야 하며 해커 방지를 위한 사용자들의 윤리의식의 고취가 있어야하겠다(황대준, 1997).
이상 위에서 살펴본 원격교육연구체제의 제도화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행정적, 법적 측면에서 도식화한 것이 <그림 2>이다.
행정적 제도화
법적 제도화
1. 하드웨어환경의 구축
2. 연구지원체제의 구축 3. 통신기반시설의 구축
4. 사전교육 실시
5. 홍보활동 전개
1. 정의 규정
2. 원격교육연구체제
설립의 주체 선정
3. 저작권보호법 제정
4. 해킹 방지법 제정
<그림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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