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적용범위에있어

라 하겠다. 한편 한시법 이론중 동기설은 부칙의 경과조치에 관하여 시사하는 점이 있는데, 보통 형벌규정의 완화·폐지시 일률적으로「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 구성요건과 사회변동등을 고려하여 입법동기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형벌법규 외에 조세부과등 재산권침해 법규에 있어서도 경과조치를 명시화할 필 요가 있는데, 예컨대 세법을 한시법으로 규정한 경우 동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조세의 부과·징수 내지 환급 등의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며, 이를 부인하면 유효기간이 가까워질수 록 조세회피경향이 현저해 지기 때문이다. 방위세법의 경우 이를 한시법으로 하였으나 동법의 유효기간이 가까워지자 별도 의 폐지법률을 제정하여 부칙 제2조와 제3조에서 종전의 방위세법에 의한 조세부과·징수·환급업무의 계속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바로 여기에 폐지법률을 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물론 세법 에는 형법 제1조제2항과 같은 규정은 없으나 조세부과도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점에서 형벌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 등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명문으로 이를 해결한 것이 다. 한시법상의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는 이제까지 깊이 있게 연구 된 바는 없으나 기존 제도의 개·폐시의 입법례를 통하여 이를 살펴보면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경과규 정이 형벌에 관한 경과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제재처분은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총칙과 유사한 효과가 나도록 하기 위하여 신법에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구 법당시의 위반자들 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 법당시의 위반자에게는 구 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게 된다. 이 경우의 입법방식은 `이 법 시행전의 제○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하는 식…
이 경우의 입법방식은 `이 법 시행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