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존속살해가중의 문제점

반면에 앞서 언급한 바처럼 그러한 유교적 전통은 이제 우리사회에서도 그 사회적 중요성이 적어도 법적으로는 많이 퇴색하였다고 보겠다. 게다가 존속살가중은 현대국가에서는 인간존엄성을 그 사회공동체 질서의 출발점이자 핵심으로 바라보며, 이에서 도출된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과도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지배설의 견해, 즉 패륜을 이유로 한 책임가중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 경우 책임(비난)가중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심정반가치를 이루기 위하여는 패륜성이 단순한 윤리적·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 도덕적 책임론이 극복된 현재에는 그러한 심정반가치의 질을 갖추려면, 비록 그것이 독자적인 법익의 수준(예컨대, 탐욕이나 성적욕구의 충동등과 같은 저열한동기)에는 미달되더라도 적어도 보편적인 사회규범의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다시말해 형법상의 책임은 적어도 사회적 책임의 속성을 지녀야한다는 것이다.